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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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정갑동 답변일 1963-02-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사립중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963. 2. 20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정갑동 질의)


답변내용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여 동법 제3장의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게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하여 교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1963.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7조(당원의 자격)
ㅇ 교육공무원법(1962. 1. 6 법률 제956호)
제26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1조(사립학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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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