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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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11-03-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4조
질의내용 서울시에서 민선 5기 원년을 맞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 시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는바,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내용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서울시 입장』이란 Q&A 형식의 리플릿(또는 브로슈어)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배포방법 및 배포대상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임.
2. 질의 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분기별 1종 1회 초과 금지’ 조항에 의거 분기별 1회 제작·배포하고 있는 『서울사랑 특집호』를 대신하여 『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담은 리플릿(또는 브로슈어)을 제작·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추진』이 가능한지?
※ 수록 내용
△ 서울시는 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를 반대할까요?
△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어디쯤 있을까요?
△ 서울시 급식지원 계획은?
△ 학교급식의 어제와 오늘
△ 전면 무상급식의 진짜 밥값은?
△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걱정은?
나. 사전배포계획에 따라 『시 각종 위원회 시민위원, 통·반장, 시민단체 등에게 배포』하거나 『각종 행사 및 교육, 세미나 등 참석자들에게 필요시 그때그때 배포』가 가능한지?
《우리 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홍보물의 종수의 산정시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며, 횟수 산정시 “1회”란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귀문의 홍보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하여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내용이나, 「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이후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를 벗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주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1조·제3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1. 2. 2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기 전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른 홍보물 종수의 산정시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며, 횟수 산정시 “1회”란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귀문의 홍보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하여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이후에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를 벗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주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21조·제28조제5호·제3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1.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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