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주민투표법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정몽준 답변일 2011-03-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3조
질의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몽준 의원은 현재 서울 동작구(을)의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동작(을) 당원협의회장임.
○한나라당 동작(을) 당원협의회가 서울시민들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1. 2. 21. 국회의원 정몽준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당원협의회가 「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 공표 전에 주민투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의 서명요청활동 관여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투표발의 전까지 주민투표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위반될 것임.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투표운동기간에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주민투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 야간옥외집회, 공직선거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제22조 또는 제29조제3호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1.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