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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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답변일 2010-04-0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현직 교육위원이 6. 2. 지방선거 및 향후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 경우 결혼식 주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가. 현 교육위원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아니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선거(교육감, 교육의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이번 6. 2. 지방선거 및 향후 선거에도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조 및 제2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13조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이전에는 현 교육위원이 결혼식 주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 3. 22.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현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201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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