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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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행정안전부장관 답변일 2009-03-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0조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국회의원선거의 a지역구, b지역구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C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 중, a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이 a지역구로 한정되는지, C 지방자치단체 전체인지 여부
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선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립되는 견해】
(갑설)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소환투표의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해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은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a지역구뿐만 아니라 C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제한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 ‘그 선거구’란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 전체를 의미함.
(을설)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a지역구가 아닌 b지역구에서도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a지역구로 한정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 ‘그 선거구’란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 선거구를 의미함. (2009. 2. 26.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답변내용 귀 견 갑설과 같음. (2009.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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