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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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9-02-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ㅇ2009년 3월 4일 실시예정인 광탄농협조합장선거(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임원관리준칙 및 정관에는 선거운동방법으로 공개토론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나, 2월 현재 입후보예정자는 현 조합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서 이중 1인이 공개토론회 개최시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음.

ㅇ후보자등록 후에(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기 전) 공개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공개토론회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의 효율 및 경비절감차원에서 광탄농협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 등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파주시위원회 의견】

(갑 설)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후 공개토론회 개최 일시·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한 후보자중 1인의 후보자만 공개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개토론회’의 개최여부는 당해 조합, 후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후 공개토론회 개최 일시·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한 후보자중 1인의 후보자만 공개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준칙 등에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토론회’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위원회 의견】

(갑설)과 같음

*농협협동조합법, 광탄농협정관, 광탄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 : 첨부파일 참조* (2009. 2. 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및 해당 농협의 정관과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에서 공개토론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후보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농협의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에 따라 참석 후보자가 1인인 경우라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2009.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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