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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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노동당 연수구위원장 이혁재 답변일 2008-12-1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0조
질의내용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법규해석에 대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제2항제5호에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오니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선거”가 주민소환투표 이후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선거입니까? 아니면 주민소환투표 이후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2008년도 상반기에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보궐선거가 2008년 하반기에 진행되었을 경우 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 2014년, 2018년 등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지방선거 후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후보자”는 주민소환투표 이후 진행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 각급단위 선거에 모두(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인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008년 구청장과 구의원 2명을 주민소환하여 2008년 하반기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2010년에는 정례적인 지방선거가 개최되는데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한 홍길동이 2008년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권자로 활동하였다면 홍길동은 2010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같은 경우 홍길순도 2008년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권자로 활동하였다면 2010년 구청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2008. 11. 27. 민주노동당 연수구위원장 이혁재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해당선거’라 함은, 그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 직에 대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하므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이후 실시하는 궐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를, 지방의회의원이라면 이후 실시하는 해당 선거구의 궐원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말하며, 그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조 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2008. 1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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