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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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충북대학교 학외인사 총장후보 영입준비교수 모임 대표자 이충구 답변일 2005-12-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공직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문화의 건전화를 위한 귀 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법률 제7537호)」의 총장후보자 추천선거 관련 조항들 및 지난 10월 28일 공포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의 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모임에서는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8월 말에 학외 인사 총장후보 영입대상자를 확정하고 충북대 전 교수들에게 그 사실(붙임 1)을 9월 8일에 E-mail로 알렸으며 대상자인 서울대 김신복 교수도 수락하겠다는 뜻을 담은 인사말(붙임 2)을 9월 10일경 전 교수들에게 E-mail로 알린바 있음. 우리 모임에서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있고(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2 제4항), 이번 E-mail은 단순히 영입대상자 확정 및 수락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바, 그 적합성 여부
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제13조(선거운동)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해당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동항 제1호에는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이 선거관리를 관할 위원회에 위탁한 때부터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해당 대학이 선거관리를 관할 위원회에 위탁한 때부터는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이, 해당 선거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3.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법률(「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제77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4.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제24조의2제2항의 내용(호별 방문 및 모임 금지)과 관련하여 선거운동목적이 아니라 선거준비행위(예컨대 추천서명 취득, 공약 및 홍보내용 협의 등)를 위해 방문하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5. 당해 대학 현직교수 중에 경선출마예정자들은 학내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인(교직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학외인사 총장후보 영입대상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 혹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대학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선거인(교직원)들과 이름을 밝히고 악수를 교환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6. 대학의 장 후보자 경선 출마예정자 혹은 그 지지자들이 선거공약을 미리 작성하는 선거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선거인(교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단과대학 및 학과별 문제점과 요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취합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7. 학외인사 총장후보 영입대상자가 청주에 올 때 숙소 겸 선거 준비활동을 위한 장소로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원룸(one-room)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것이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8. 선거준비행위를 위한 작업 및 모임시 경비지출을 위하여 총장후보자 경선 출마예정자가 소요금액을 부담하거나 지지모임의 교수들이 갹출하여 충당하는 행위가 선거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붙임 : 1. 총장후보 영입대상자 확정사실 안내문
2. 총장후보 영입대상자 인사말 (2005. 11. 4 충북대학교 학외인사 총장후보 영입준비교수 모임 대표자 이충구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총장후보 영입대상자 확정사실을 학외인사 총장후보 영입관련 설문에 응한 교수들에게 단순히 안내하거나 영입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E-mail로 발송한 것만으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3. 문 3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임.
4. 문 4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선거인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공약이나 홍보내용의 협의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준비를 위하여 관계자들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5. 문 5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의례적으로 선거인들과 인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다수의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때에는 설령 지지호소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6. 문 6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범위를 넘어 다수의 선거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7.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8. 문 8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나, 참석자들이 소요경비를 공평하게 갹출하여 부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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