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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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답변일 2005-10-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합장 피선거권(출자좌수 보유기간) 관련 농협정관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조합 및 조합원으로부터 질의가 빈번한 바 이에 대한 해석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0일 아래와 같이 구 ○○농협정관 제54조제1항제11호의 납입출자 좌수를 50좌에서 500좌로 개정하고 개정 ○○농협정관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둔 경우 선거일공고일이 2005년 10월 5일 이라면 다음 조합원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요?
- A 조합원 : 2000년 8월 1일부터 5년간 50좌 보유하고, 선거공고일전일까지 450좌 납입
- B 조합원 : 2003년 5월 15일부터 2년간 50좌 보유하고, 선거공고일전일까지 450좌 납입
《출자좌수 관련 농협법 및 조합정관 규정》
□ 구 농협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현 농협법(2005. 7. 21. 개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구 ○○농협정관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현 ○○농협정관(2003. 3. 10. 개정)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부칙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상임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납입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정관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농협중앙회 견해》
(갑설)
정관 부칙의 경과조치를 인정할 수 없고, 선거공고일 현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만 입후보가 가능하므로 A·B 조합원 모두 입후보 불가함.
(을설)
정관 부칙의 경과조치를 인정하되 종전 정관규정에 따라 50좌의 납입출자를 5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만 입후보가 가능하므로 A 조합원은 입후보 할 수 있고 B 조합원은 입후보 할 수 없음.
(병설)
정관 부칙의 경과조치를 인정하되 납입출자 보유기간을 2년이상으로 개정한 농협법에 따라 50좌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입후보가 가능하므로 A·B 조합원 모두 입후보 가능함. (2005. 9. 12.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답변내용 귀견 을설과 같음. (2005.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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