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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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목포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5-12-2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학교 총장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용된 선거운동은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 것인지 또한 충북대학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해당 선거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말고 또 누구를 말하는지?
2. 선거준비행위(예컨대, 추천서명 취득, 공약 및 홍보내용 협의 등)를 위한 작업 및 모임시 총장후보출마예정자가 식대를 부담하는 것은 선거 준비행위이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선거준비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라 하여도 참석자들이 갹출하여 식대를 부담한다면 선거관련 법규에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3. 후보·후보예정자 또는 지지자가 교수연구실,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12. 16. 목포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가. 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이 선거관리를 관할 위원회에 위탁한 때부터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음.
나.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가.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순수하게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이라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식대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임을 표방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내용·방법·대상·범위·양태 등에 따라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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