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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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천축산업협동조합 답변일 2005-09-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합사업 수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부 추진업무가 2005년 10월 18일(화) 실시되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견을 듣고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합장은 ‘05년 11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며 이번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니다.

□ 질의사항 : 조합 사업추진이 공명선거에 반하는지 여부?

1. 조합원 경조금(직계존비속 및 배우자포함)을 조합명의로 제공

2.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원 입원시 위로금을 조합명의로 제공

3. 조합원 또는 그 가족 사망시 조화를 조합명의로 제공

4. 축산관련단체 행사시 조합명의로 협찬비 제공

5. 신용사업고객(예금, 대출, 공제 등) 이용고객에 대한 설 또는 추석선물 제공

6. 경제사업고객(배합사료, 조사료, 계통출하) 이용고객에 대한 설 또는 추석 선물 제공

□ 참고사항

○ 조합사업 수행상 관련 법령 등

- 농협법 제106조(사업)

- 조합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제37조(총회의결사항)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농협법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의거 ‘04년 11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04년 11월 총회 의결로 본 조합의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확정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18조에 의거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였음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① 복지지원비 과목에 조합원 경조금(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16,000천원 계상

- 조합 전이용 조합원 : 100,000원*50회 = 5,000천원

- 조합 일부이용 조합원 : 50,000원*120회 = 6,000천원

- 기타(입주, 개업, 입원) : 100,000원*50회 = 5,000천원

② 영농지원비 과목에 축산관련단체 행사 협찬비 3,500천원(50,000*70회) 계상 ③ 신용사업의 광고선전비 과목에 고객사은품 38,800천원 계상

- 본점 : 10,800천원

- 지점 : 28,800천원

④ 경제사업의 광고선전비 과목에 고객사은품 10,000천원(5,000,000원*2회) 계상

○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미제공시예상되는 문제점

- 조합원

조합에 대한 경쟁업체의 증가로 조합이용에 실익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전이용률이 조합손익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영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사업 이용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 가호와 같은 조합의 제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용고객

예금, 대출, 공제, 사료등의 고객유치에 많은 영업력이 요구되며 타 경쟁사와의 경쟁력 저하는 조합의 존립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 조합사업이 선거로 인하여 위축이 되고 손실로 작용한다면 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도환원 및 금융과 구판매 등을 영위하는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25.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질의)
답변내용 문 1 내지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경조금(화환·조화 제외), 위로금, 협찬비, 설·추석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기부행위의제한)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05. 9.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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