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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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답변일 2005-09-1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우리 수협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수립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하고 의결된 예산서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또는 투표권이 없으나 우리수협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에게 조합명과 조합장 직·성명(이하 직·성명이라 함)을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2005년 7월 21일부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고 우리 수협의 조합장 선거(조합원이 직접 선출)는 2006년 4월로 예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업무 추진 사항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합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카드에 조합장 얼굴 사진과 조합명과 직·성명을 인쇄 제작하고 겉봉투에 조합명과 직·성명을 인쇄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경우와 생일 축하카드에는 조합장 얼굴 사진과 조합명과 직·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겉봉투에만 조합명과 직·성명을 인쇄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경우
2.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자녀)의 애·경사시 조합명, 직·성명을 기재한 봉투에 예산에 책정한 금액으로 조의금, 축의금 및 조화와 화환을 조합장 본인이 직접 전달하여 가족을 위로 및 격려하는 경우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부탁하여 전달케 하는 경우와 조화나 화환 제공시 리본에 조합명, 직·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3. 공식적인 업무인 각종 회의나 행사시 조합원인 임원·대의원·어촌계장들 및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4. 조합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찾아온 조합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5. 설이나 추석 등 명절시기에 조합원인 임원·대의원·어촌계장들에게 조합명 및 직·성명을 기재하거나 또는 조합명만 기재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6. 조합장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조업 중 사고를 입어 위문금 또는 격려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부탁하여 이를 전달케 하는 경우
7.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경우
8. 조합장이 군경의 각종 훈련시 발생한 재해시 또는 홍수·가뭄 등 재해시 예산에 책정한 금액으로 대외기관(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 아님)에 조합명, 직·성명을 기재하여 예산에 책정한 금액으로 위문금이나 성금을 내는 경우 (2005. 8. 25.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의 생일에 조합장의 직·성명이 기재된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축하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면 또는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수산업협동조합법」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 내지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축·부의금(화환·화분을 제외하며, 조화는 화환에 포함됨), 음식물, 선물, 위문·격려금, 장학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거나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5. 9.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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