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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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한숙 답변일 2005-07-2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 법률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재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일공고는 2005. 7. 15.에 하였으며, 후보자등록일은 2005. 7. 23˜24 양일간이고, 선거일은 2005. 8. 4.입니다.
위 법률에서 명시한 “선거일공고일 현재”는 선거일공고일 2005. 7. 15. 기준인지 아니면 후보자등록일 2005. 7. 24.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위 법률에서 규정한 “납입출자를 2000. 7. 30.하였고 동년 10. 1.부터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위 납입출자에서는 약간의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3.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제11호 임원의 결격사유 중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조합장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이 2005. 6. 30.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 7. 22.경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면 이 법률에서 지역농협조합장 선거일공고일이 2005. 7. 15.이라하더라도 후보등록기간(2005. 7. 23 ˜ 7. 24)내에 개정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 위 사항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게 되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피선거권이 있게 됨. (2005. 7. 19. 이한숙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공고일이라 함은 2005. 7. 15.을 의미함.
2. 문 2·3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1호의 규정이 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공포·시행되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임. (2005. 7.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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