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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톡]‘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7-12-13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방자치’와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인데요. 지난 10월 29일 여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함께 쓰이는 걸까요? 오늘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 많이 들어보긴 했으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지방 자치 제도를 이 풀뿌리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즉,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시키면서 밑바탕에서 민주 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원은?>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있던 중앙집권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정치를 탈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고 대신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town meeting (출처: Wikimedia)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 예는 ‘타운 미팅’ 제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운 미팅 제도는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입니다.


행정위원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특정한 안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케 하여 토의를 통해 정책을 표결로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주민이 지역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쓰여질 예산을 결정하며, 자신들이 낼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뿌리’로 표현되는 만큼,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실현, 그 뿌리를 움직이려면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기 선거명예기자단 장현은 - 이메일 주소: jang5424@naver.com 

 

첨부파일 : 12aaasadsdds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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