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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장 스케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가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7-04-13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의도적인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지금도 젊은 층이 즐겨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모든 연령대에 친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차단, 대응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모습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모습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최근 지능·조직화 된 사이버선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사이버예방TF팀을 처음 구성하였고 현재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은 주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차단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6일에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 회사,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관계기관이 모여 비방·흑색선전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방안 대책회의 단체 사진 (출처 : 중선관위 홈페이지) 
▲ 가짜뉴스 대응 방안 대책회의 단체 사진 (출처 : 중선관위 홈페이지)


이 자리에서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등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내부모습은 어떨까요?

 

 선거명예기자단이 직접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방문하여 강병덕 주무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1.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역할과 근무하는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A1.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디지털 포렌식·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과 같은 과학적 조사기법 적용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등과 같은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는 부서입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와 비하·모욕, 지역감정을 이용한 지역비하 등을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상설기구인가요, 선거 기간에만 활동하는 임시기구인가요?


A2.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상설기구로써 온라인상의 주요 선거범죄를 감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국민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의사표현은 선거기간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1년 365일 매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헌법에서도 정치적 자유와 의사표현을 보장하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아 온라인에서 상시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냈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는 1년 365일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의적인 비방·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일어날 수 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확대된 만큼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최근 대선후보들에 관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거르나요?


A3. 저희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선거 및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주요 검색어를 사전에 등록해 관련 게시물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은 여러 계정이나 인터넷상에 게시된 선거관련 글의 유사성 분석, 관계분석 등의 입체적 분석을 통해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속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법규와 판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을 신중하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Q4. 우리가 무심결에 위반할 수 있는 사이버 선거범죄 관련 사항이나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선거범죄가 있나요?


A4. 아무래도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등 비방· 문제가 무심결에 위반하기 쉬운 사이버 선거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 추가된 바 있고 처벌도 엄하기 때문에 네티즌·유권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의 발생률이 전체 사이버범죄중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상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 더 사실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5. 요즘 SNS가 발달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게시물을 확인하시나요?


A5.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등의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의 기능은 말씀드렸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조사기법뿐만 아니라 중앙 및 시·도위원회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분들이  250여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검색반, 조치반, 지원반으로 나뉘어 온라인에 게시된 게시물 중 위법성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선별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 시민 분들 및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위법성여부 등을 검토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활동사진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활동사진



Q6. 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의 포부나 다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6. 저희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모두 매일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 과정을 공정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관리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5월 9일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단과 인터뷰 중인 강병덕 주무관 
▲ 기자단과 인터뷰 중인 강병덕 주무관


긴 시간의 인터뷰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강병덕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보는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게시물들이 만연해졌지만, 선관위에서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접할 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사실 검증을 해보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정보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고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날,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5기 선거명예기자단 허민정 

 

제15기 선거명예기자단 조수연 

첨부파일 : salaw20170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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