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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스토리] 장애인 유권자를 향한 배려와 관심, 지금 보다 더 깊게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7-01-12

 

장애인 유권자를 향한 배려와 관심, 지금 보다 더 깊게.

 

현재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은 2015년 현재 대략 250만 명이며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제6항은 선거방송광고에 대해 청강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배려 조항이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선거 스토리] 장애인 유권자를 향한 배려와 관심, 지금 보다 더 깊게 관련이미지1 
<점자형 선거 공보 / 출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기존의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번거로운 일이며 선거방송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수화방송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배려 정책을 취할 인센티브가 적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후보자와 정당이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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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에서의 수화 / 출처: Nec TV>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은 다른 유권자에 비해 선거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할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후보자와 선거주관 방송사가 이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게 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기회의 균등과 보통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고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투표소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 등)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뭐 그런 것까지 법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

 

만일 투표소가 1층이 아닌 2층에 위치해야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게 될 것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없다면 그분들은 투표소를 찾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투표소를 지정할 때부터 그러한 난점이 없는 장소로 잘 선정해야겠지만 전국의 수많은 투표소를 그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물리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용이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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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3일 열린 장애인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이미지 출처: Nec TV>


 
앞서 살펴봤듯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을 강제할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정은 있으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 조항이 미비하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보다 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선관위, 나아가 유권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스토리] 장애인 유권자를 향한 배려와 관심, 지금 보다 더 깊게 관련이미지4 

첨부파일 : ja2017011300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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