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텔링

HOME > 알림 > 스토리 텔링 > 스토리 텔링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정치후원금 특집] 정치참여의 또 다른 방법, 정치후원금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12-02

 

정치자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불법 정치자금” 아닐까요?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정치 활동과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는 그것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후원금 특집] 정치참여의 또 다른 방법, 정치후원금 관련이미지1 

 

 

이때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집단과 세력이 붙게 됩니다. 정치인은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게 되고 대가를 매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들의 돈줄이 막히다 보니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정치후원금 특집] 정치참여의 또 다른 방법, 정치후원금 관련이미지2 

 

TV 뉴스를 보다가 어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나오더군요. 교육 관련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교육계에 있다 보니 교육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고, 그에 대한 대안도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정치인에게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ㅠㅠ 뭐가 좀 복잡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통과.

 

그 과정에서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자기만의 코드 번호를 생성 받아서 자신의 얼굴이 언론 매체에 등장할 때, 또는 자신의 정책을 온ㆍ오프에서 보여 줄 때 늘 따라다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이 있으면 *100 이라는 코드를 부여해 그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뜨도록 하는 거죠.

 

아니면 리모컨으로 화면 속 얼굴을 가르킨 후 확인 버튼 누르면 *100 코드가 떠도 되고요. 그럼 쉽게 핸드폰으로 *100 버튼을 누르면 얼마를 후원할 것인지 액수를 핸드폰 번호에서 누르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로 어떤 정책에 후원한다는 내용까지 입력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이른바 홈쇼핑 결재 방식의 후원금 시스템. 그럼 해당 정치인은 어떤 정책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입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너무 경박한가요?

 

하하하. 요즘은 하도 바쁜 세상이니 ‘나중에’라는 단어는 ‘안할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라도 정치인의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대개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생업에 바빠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후원금이 아닐까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그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별개의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후원금 특집] 정치참여의 또 다른 방법, 정치후원금 관련이미지3 

 

후원금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계속적 ‘관심’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밖에 없겠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후원금이 쌓이면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알려나가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갖출 수 있겠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내가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와 후원금 영수증은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하나.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이고,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나. 후원할 수 있는 자격, 후원할 수 있는 액수 등에 대해 너무 엄격한 벽을 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신뢰와 후원금 활용 내역의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하나. 정치인에 대해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편리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방식이 더 있지 않을까요. 연구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듯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금 역시 즐거운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필진: 대광고등학교 교사 최태성
역사저널 그날, MBC 무한도전 한국사 특강 편 출연

첨부파일 : el201612020001.jpg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홍보과 / 02-503-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