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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65일] 투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1-30

투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의무투표 / 출처 : 위키피디아>

 


무슨 그림일까? 세계지도는 분명한데, 색칠된 국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리송하다. 이 그림은 의무투표를 하거나 했던 국가를 나타낸다. 의무투표! 생소한 용어이다. 의무투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함을 의미한다. 투표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유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투표가 의무이다? 언뜻 보기에 의무투표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호주 등 전 세계 26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소 강제 입장 / 출처 :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

 

 

이 나라들은 대개 헌법이나 선거법에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임을 법 조항에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기권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투표소까지 가야 한다. 갈 수 없다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관련 기관에 알려 납득시켜야 한다. 투표 불참 시 벌을 받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놀랍다. 공산주의 국가인가 싶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 궁금해진다.

 


◎ 볼리비아

 

 


<투표하는 볼리비아인 / 출처 : http://venezuelanalysis.com>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선거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다. 월급을 쓰지 못하게 하다니···. 현금을 쌓아둔 부자가 아닌 한 투표하지 않을 강심장은 없을 것 같다.

 

 


<투표하는 볼리비아인 / 출처 : https://digitalvote.wordpress.com>

 

◎ 벨기에

처음으로 투표를 안 했을 경우 50유로(한화 6만5천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위반 시부터는 벌금이 최고 125유로(한화 16만2천 원 정도)까지 증액된다. 15년 이내 4번 투표를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를 할 수 없고, 심지어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

 

취업난 속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나라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이여! 투표일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보자! 벨기에에서는 투표가 공무원의 기본으로 본다니 말이다.

 


◎ 호주

 

 


<투표하는 호주인 / 출처 : http://www.aussiebushadventures.com.au>

 


투표 불참자에게 50호주달러(한화 4만3천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산 차압이나 1~2일 정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투표하는 호주인 / 출처 : http://www.aussiebushadventures.com.au>

 


1993년 연방선거 후, 약 50만 명이 투표불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중 5%인 23,320명이 벌금을 냈고, 94%는 투표불참사유를 들어 해명했으며, 약 1%가 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전체 유권자의 0.2%가 벌금을 낸 것이다. 그래서일까? 호주의 투표율은 평균 9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 2012년 54.2%, 벨기에 2014년 89.37%, 호주 2014년 93.88%, 볼리비아 2014년 87.45% 


<의회선거 투표율>

 


투표하지 않았을 때 벌을 주는 제도는 시민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위 그래프를 보듯이 투표율을 높여주는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지금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면 많은 논쟁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 스웨덴에서 1999년에 한 장관이 의무투표제를 언급만 했는데도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의 투표율은 54.2%이다. 우리나라에 의무투표제도가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벌금을 내야 할 국민이 많아질 테니...

 

의무투표제도를 ‘공산주의 국가 제도가 아닌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오랜 역사와 전통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좋은 투표제도의 한 유형이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투표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한 의무 이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투표는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핵심이다.

 


글 :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옥지은

 

정정당당스토리 바로가기(blog.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첨부파일 : 201601300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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