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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20-06-05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알기쉬운 선거정보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편, 함께 알아볼까요?


① 인쇄소에서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투표용지 인쇄
- 후보자등록마감 후 기호가 결정되면 투표용지원고 작성
- 통상 선거인수의 70%로 인쇄매수 결정·인쇄
- 파본 등은 현장에서 파기처리하며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 작성
※ 투표용지 인쇄매수 철저하게 관리


② 구·시·군선관위에 보관하였다가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동선관위에 송부하고 읍·면·동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인계
- 인쇄소에서 정당추천 입회하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구··군선관위로 이송
-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를 검수 후 포장·봉인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작성으로 투표구별 인계 매수를 정확하게 관리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교부


④ 투표마감 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여  투표함 및 잔여투표용지를 구·시·군선관위[개표소]에 송부
- 투표마감 후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투입구에 부착
※ 투표 개시 전에는 투표함 자물쇠(앞·뒤쪽) 위에 특수봉인지 부착
- 투표마감 후 잔여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투입하여 투표관리관이 봉인


⑤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개표
-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접수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부착한 특수봉인지 부착상태 등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 개표된 투표지는 보관상자에 넣어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


⑥ 투표함과 함께 송부된 잔여투표용지는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
- 잔여투표용지 등은 개표 과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개표진행 중 개표소 내 보관


⑦ 구··군선관위는 개표종료 후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관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 폐기
-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는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
- 다만, 선거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나 선거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 가능
-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 폐기 시 전문 파쇄업체 등을 통해 폐기각서 징구 후 처리함으로써 외부 유출 방지


조금 더 알아보기


① 잔여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을까?
- 투표자수는 투표마감과 동시에 확정되어 그 후 투표지수의 증감이 불가능
- 개표 결과 투표지수와 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매수가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 선거에 이용 불가능


②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에 인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 제170조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 제181조⑥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 참관

● 구·시·군선관위라 함은 장소(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군선관위의 관리 지배 하로 이전한다는 의미
● 선거일 투표 마감이 끝난 후 구··군선관위는 개표소에서 개표사무를 행하고 있어, 개표소에 인계
● 잔여투표용지 등은 투표함과 함께 송부하고,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표소에 인계

지금까지 투표용지 작성·이송·보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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