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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박**
제목 선거운동 소음
담당부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4-02 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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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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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기 노량진1동인데,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요. 아침부터 뭐라하는지도 모를 개사한 노래 세곡 반복으로 계속 트는데, 장윤정트위스트, 아기상어노래, 등등 계속 트는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로 틀어막아도 뚫고 들어오네요. 2주간 계속된다니 정신병 걸릴 거 같습니다. 진짜 노래밖에 안들리고 뭐라하는지 하나도 안들리니까, 그리고 오히려 반감생겨서 절대 안찍고 싶네요. 여기 민원 넣어도 탁월한 조치 없을거 알고, 법도 이제서야 헌법불합치 결정나서 불법도 아닌 거도 압니다. 그래도 계속 민원 넣으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학원도 많은 곳에서 배려좀 합시다 제발. 또 시작됐네요. 그럼 조금은 시정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경찰서나 구청으로 민원 넣어야하는거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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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선관위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먼저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제79조, 제80조, 제102조에 따라 확성장치 사용대수 및 확성나발의 수를 제한하고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동시 사용 금지, 연설금지 장소, 야간연설 등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6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을 선고하면서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같은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이 잠정 적용될 것이기에「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확성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에 후보자들에게 주택가·아파트단지 내·병원·학교·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성장치 사용 시에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자제요청을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공중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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