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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이*
제목 415 투표용지
담당부서 선거1과 작성일시 2020-04-02 0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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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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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유권자 입니다.

3월 28일 민원신청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투표용지 길이가 481mm로 18년 만에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개표완료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개표에 투입되는 인력 또한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 인력과 시간 투입은 국세의 투입을 의미합니다.

종래 개표기에 적합하도록 48.1 cm 길이의 투표용지를 절반으로 절취하여 개표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절취하기 쉽게 중간부분을 미세 청공처리를 하면 되고, 절취과정 중 손상된 투표용지는 재 배부 받아 투표하여 절취하면 될 듯합니다.

투표용지를 두 장으로 만들게 되면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원안데로 481 mm로 만들되 유관자가 투표 후 절반으로 절취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절취로 분리되는 두개의 투표용지에는 디지털 마커(바코드)를 도입하면 될 듯 합니다.

유권자가 절취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분류한 뒤, 개표 직전 개표 인력이 cutter로 절단 후하는 기계로 개표하면 될 듯 합니다.

투표일 전 선관위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투표 방법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국민은 민주주의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충분히 높아 무리 없이 성공적인 투표를 하실 수 있다 확신 합니다.

모쪼록 공정하고 성공적인 나라 행사가 되기를 유권자의 하나로 기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이름 선거1과
소속 선거1과
전화번호 02-503-2093
답변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에 따라 작성규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현행 법규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법으로는 투표용지 작성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의견은 향후 법규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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