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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박**
제목 국회의원 선거 60일전 체육대회(마라톤) 개최에 대한 공직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후원명칭사용, 격려사 등)
담당부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2-09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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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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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행사는 올해 3월에 개최하는 (주)KNN에서 주최하는 환경마라톤입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매년 8,000여명이 참가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사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와 무관하게(지원없이) (주)KNN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라톤행사에 후원명칭(부산시)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자치단체장이 마라톤행사에 참석하여 축사(격려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마라톤행사 안내문(팜플렛 등)에 자치단체장의 사진, 인사말 게재가 가능한지

4. 선거일60일 전에는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는 예외로 두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중에 '마라톤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일60일 전 공직선거법상 허용 또는 저촉 여부를 알고 싶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이름 부산선관위
소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51)862-1390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첨부자료[선거 전 60일 이내 방송사 마라톤대회에 지방자치단체 후원 가능 여부(2017. 3. 10. 인터넷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 현장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서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직·성명, 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행사참석자 외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 목적과 동기, 게재 내용, 배부 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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