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인터넷질의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손**
제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수신자 20명 이하 발송)
담당부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2-04 16:18:21
타인 공개여부 공개
답변상태 답변
첨부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수신자 20명 이하 발송)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우기술 손정재
070-8707-1369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직선거법 관련법규*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관련 문의*

1.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는 발송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예. 자동 동보통신은 최대 발송횟수 8회로 제한)

3.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는 2020년 4월 15일(선거당일)날도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한가요?
(예. 자동 동보통신은 21대 총선 선거당일인 4월 15일까지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함)

4.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도 문자메시지 안에 '선거운동정보, 후보자의 연락처,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넣어서 문자메세지 발송을 해야 하나요?

5.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도 문자메세지 발송 하루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자동 동보통신은 문자메세지 발송 하루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신고 필수)

6.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는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 ~ 4월 14일) 발송하는 문자메세지 발송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나요?

7.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도 화상(포토)이나 동영상등을 포함해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도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6
답변 문 1∼5,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송횟수 제한 없이 선거일(2020. 4. 15.)을 포함하여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의무가 없고「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각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세부 증빙서류(전송내용, 전송내역 등)를 모두 구비하여야만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2017.2.8.>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2.1.17.>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4-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