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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김**
제목 공직선거법 질의(각종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행사에 지자체의 장의 축사, 후원명칭 게재 및 참석 가능여부)
담당부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2-04 15:33:37
타인 공개여부 공개
답변상태 답변
첨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각종 단체에 문화예술 행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경우

1.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행사 홍보물(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상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 와 지자체 명의 후원명칭, 로고 게재 가능여부 (선거일 60일 전 ~ 선거일까지)

2. 그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참석할수 있다면 의례적인 축사는 가능하지 여부(선거일 60일 전 ~ 선거일까지)

**첨부파일 참조**

최종답변

최종답변
이름 충북선관위
소속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43-237-1390
답변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예술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시달한 「문화·예술·관광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하여 후원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홍보물에 의례적인 축사(소형사진 포함) 및 후원명칭(로고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사 홍보물에 게재하는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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