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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용**
제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선거구 분할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담당부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2-03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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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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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선거구 분할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백지구는 19대 총선에서도 기흥구에 속해 있으나 게리멘더링으로 인해 처인구 국회의원을 뽑아 잃어버린 4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동백지구 주민들은 정치논리로 인한 희생양이 되지 않길 원하고 있으며, 만약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거구 분할을 밀어 부친다면 9만 동백지구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이러한 동백주민들의 민심을 살피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분할 논의를 즉각 중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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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6
답변 먼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무는「공직선거법」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항에 의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같은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의거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33.33% 넘는 현행 선거구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결정(2014. 10. 30.결정)하여 무엇보다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인구 편차가 상하 33.33%(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 2:1)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요건을 감안하여 획정합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3.3.>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3.3.>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6.19.]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3.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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