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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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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제목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선거(경선)에서 경선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1-31 15:29:38
타인 공개여부 공개
답변상태 답변
첨부
     
내용 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선거(경선)를 진행할 때, 선거인단에게 범죄 경력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선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범죄 경력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추천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경선)를 진행할 때, 선거인단에게 범죄 경력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선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범죄 경력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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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6
답변 문 1ㆍ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정당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10항에 따라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판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관련 판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여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게 하는 등의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덧붙임 2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⑨ <생 략>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 ~ ⑮ <생 략>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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