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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사례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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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재외선거 저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허용사례, 위반사례)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허용사례 -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 정관.규약, 운영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 납부
위반사례
1.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를 부탁받고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2.한인회 대표자 등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3. 한인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조를 요구하는 행위

 

언론.인쇄물.시설물 및 지위이용 선거운동
허용사례
1.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2.행사주 최저가 정책간담회 개최장소 등을 고려 제한된 인사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위반사례
1.입후보에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교회,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
3.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재주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4.한인방송, 한인신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정당 활동 및 정치자금 모금행위
허용사례
1.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행위
2. 정당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위반사례
1.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등을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2.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
3.정당 당직자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해위
4.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자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외국시민권자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
5.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모임행사 및 팬클럽 활동 등
허용사례
1.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전 등(지지.선전 내용은 불가)을 게시하는 행위
위반사례
1.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각종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해위
3.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권유하거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4.팬클럽이 해당 정치인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회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

 

 

첨부파일 : s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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