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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준다고요? 선거비용보전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20-06-02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준다고요? 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보전이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22조의2 제 1항)


이제 선거비용보전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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