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선거정보

HOME > 알림 > 보도자료 > e- 선거정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11-6호] 투표참여 홍보활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1-04-22

 

 

투표참여 홍보활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평소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요리왕’ 씨는 그동안 준비한 실력으로 얼마 전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아직 가게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오는 4. 27. 우리 지역에서 새 일꾼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여 그동안 투표라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는,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고 온 손님에게 음식값의 30% 할인혜택을 드린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4. 27.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잊지 않고 투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싸게 드시라는 요리왕 씨의 이런 영업활동은 선거법상 가능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허용․금지사례를 알아봅니다.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트위터·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매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참여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요리왕 씨의 행위가 가게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그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번에 안내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는 공직선거법과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및 그 동안의 운용선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나 기업 등에 소속직원의 투표시간을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 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 개설, 재·보궐선거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이벤트 실시(투표 퀴즈투어, 예상투표율 맞히기, 아름다운 투표참여 선언), 지역별 투표참여방문홍보단 운영,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게시,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1부.

        2. 4․27 재․보선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1부.

 

※ 붙임 파일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공보과 / 02-50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