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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호] 자유와 공정, 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1-04-11

 

자유와 공정, 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 그리고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정치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주의의 완화를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공천과정에 보다 많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며,

선거의 자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붙임  개정의견 주요내용 1부.

 

※ 붙임 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全文)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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