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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4-10-07

= 출판기념회 정가 판매 외에 금품 모금행위 일체 금지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함.)는 10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와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저서를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정치자금 기부 주체·방법의 다양화 등 정치현실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 붙임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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