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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호(각 국가의 선거권 보장)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3-01-18
1. 영국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보통선거는 1832년 대개혁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참정권은 1918년 국민대표법에서 최초로 부여되었음. ❍ 부재자투표는 국민대표법 191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국민대표법 2000에서 전면 확대실시 되었음.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국민대표법 1969년에 투표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하양 조정 ❍ 국민대표법 1985년에 재외국민투표제 도입 ❍ 국민대표법 2000년에 우편투표 및 위임투표 허용 다. 향후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 ❍ 영국은 위임투표를 허용하고, 우편투표를 신청 사유에 관계없이 유권자의 필요에 의해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성 개선을 통해 투표율 제고를 도모해왔으며, 부재자 투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투표율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전자투표제 도입 등 추가적인 투표제도 개혁은 경제성, 보안 문제 등에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는 바,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4년 예정인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의 투표연령 하향조정이 향후 선거제도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관찰이 요망됨. 2. 독일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1919년 1월 19일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인정한 보통선거가 실시 ❍ 1970년 7월 31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보장 연령은 18세로, 피선거권 보장 연령은 성년이 된 자로 개정.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우편투표 및 재외국민 선거 - 역대 실시된 선거의 우편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편투표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부재자 투표, 선거증제도 등과 복합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우편투표 증가의 원인 역시 다양하게 파 악될 수 있음 ❍ 선거증 제도, 전자투표제도, 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및 특별 투표구 ❍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 3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했어야 하는 조건을 기간단축 혹은 체류여부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인정 할 것인지 논의 중 3. 프랑스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1944년 4월 21일 처음으로 남녀보통 선거제를 도입 ❍ 1974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선거권 법정 연령을 낮춤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프랑스에서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대리인 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리인 투표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 ❍ 선거구 특성상 투표소 투표 혹 대리 투표가 어려운 재외 선거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하원선거에서 우편 투표 및 인터넷 투표 방식이 처음 도입 다. 향후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 ❍ 현재 선거권 확대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여부이며, 현 올랑드 정부는 임기 내에 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임. ❍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대리 투표 절차 및 전자투표/우편 투표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4. 미국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미국의 선거권은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의해 규정됨 ❍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미국 건국의 시점에는 인종, 성별, 종교, 문자해독시험, 인두세 등 재산 소유의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상당수의 미국 시민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음 ❍ 1965년에 투표권법이 제정되어 주 정부가 선거권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 나. 현행 선거권 보장제도 ❍ 선거인 등록 (운전면허자 선거인 등록법, 온라인 등록제) -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일부 주들은 선거일 등록 혹은 당일 등록 제도를 도입 ❍ 선거일 이전 투표 허용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 30%의 유권자가 선거일 이전에 조기투표를 했던 것으로 추산됨(32개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5. 캐나다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1920년에 이르러서는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나, 행정 절차적인 이유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한 소수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캐나다의 성인이 투표권을 갖게 됨 ❍ 1993년에는 누구든 원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법이 입안됨 ❍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고용인들의 투표를 위해 해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해주는 입법이 이루어짐(현재 3시간) ❍ 참정권 확대 - 1960년에 이르러 모든 캐나다 원주민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었고, 종교나 인종에 근거한 투표권 배제는 모두 사라짐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헌정의 참정권 보장 - 판사 ․ 죄수 ․ 정신지체장애인 ❍ 선거 접근성 확대 - 신체장애인 문제 ․ 사전투표제 ․ 투표시간 다. 향후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 ❍ 특별투표제 - 학교 캠퍼스나 쇼핑몰 등에 작은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유권자에게 선거일 어떤 투표소에서도 투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법 검토 ❍ 사전투표제 확대 방안 논의 ❍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투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일본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일본에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1890년이며 보통선거에서 남자 가. 선거권을 부여받은 것은 1925년임. 한편 여자는 1946년 전후 공표된 신헌법을 통해 선거권이 보장되었으며, 신헌법에서는 국민주권과 2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며 신체장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도 후견개시의 판정을 받지 않은 한 지적장애를 포 함해서 장애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부여됨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투표시간 연장 - 1997년 제 141회 국회 때 투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 오후 6시까지 규정되었던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해서 오후 8시로 개정됨. ❍ 사전투표제도 - 2003년 공직선거법 제48조2항을 신설하고 시작된 제도이며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 ❍ 전자투표에 대해 국회에서 질이나 토론이 있었으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은 있으나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음. 7. 네팔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네팔의 정치제도와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선거제도 역시 인도의 영향을 받아 왕정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1959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을 21세로 정한 이후 199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1991년의 국회의원총선거부터 18세로 하향 조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되었던 국회를 2008년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선거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현실적으로 본적지 관할 지역구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임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향후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 ❍ 현재 네팔은 제헌의회가 헌법을 만들지 못하고 해산된 임시헌법하의 불안정한 정국상황임 ❍ 국회에서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위원회에서는 연구시찰단을 구성 외국(대한민국, 필리핀, 태국)의 제도를 시찰한 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음 8. 인도 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 ❍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처음 실시한 1951년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정한 이후 1988년 실시한 선 거까지 21세를 유지하여 오다 1989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그 해 실시한 선거부터 18세로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나. 현행 선거권 보장 제도 ❍ 우편투표, 대리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군인, 투표사무종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자연히 투표율이 높아짐 다. 향후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 ❍ 해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 해외에서 우편이나 on line 에 의해 직접 투표를 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인을 지정하여 대리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우편, on line 또는 대리투표제도 도 입에 대한 논의가 있음 ❍ 대리투표, 우편투표제도의 시행 범위를 확대해서 군인, 투표종사자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입원중인 환자, 선거일에 직업 의 특성상 일을 해야 하는 선거권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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