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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호(선거구 획정 절차)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10-26
1. 영국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의회선거구법 1986에 따라 상설기구로 설치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경계위원회(Boundary Commission)가 담당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나 선거구 획정은 하원의원의 입법으로 결정됨. ❍ 경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의장직은 하원의장이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및 시기 ❍ 의회선거제도 및 선거구법에 따라 경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 ※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보고서 제출 주기가 5년임. ❍ 국무장관은 경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의회에 제출함. 하원은 경계위원회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각 지역별 선거구령(order)으로 입법화 함.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지방정부 행정편제인 카운티와 런던 보로우를 기본으로 하며, 사전에 경계위원회가 정한 유권자 수 할당(76,641명±5%)을 기준으로 함. 2. 독일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연방선거법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Wahlkreiskommission)가 구성되어 선거구 분할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부수적․보조적 기구로서 활동하며 선거구 획정은 하원에서 입법화 되어 연방선거법 별지에 게재됨. ❍ 독일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연방대통령의 임명 하에 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기타 5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및 시기 ❍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년 단위로 선출되는 하원의원 임기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연방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하원 임기 개시 32개월 이전에 차기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업무가 마감됨. ※ 임기 개시 32개월 이후 시행된 주경계 변경은 해당 선거구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수와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하며 개별 선거인구수와 전체 선거인구수의 상․하 편차는 최대 15%(25% 이상 나는 경우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3. 프랑스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선거구 획정 권한은 입법발의권이 있는 정부 및 의회에 있으며, 지금까지 선거구 재획정은 정부(내무 및 지방자치 국무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음. ❍ 2008년 헌법 개정에 따라 2009년 선거구 획정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trôle du redécoupage électoral) 설치 -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 및 상․하의원 정수 변경 법률안에 대하여 공개적 견해 표명을 함. 단, 이 견해는 법률적 구속력은 없음. - 위원은 6명으로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임명하며, 3명은 최고행정법원, 최고법원, 회계법원의 법관 중에서 선출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및 시기 ❍ 선거구 획정 주기와 시기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성립 이후 1966년, 1972년, 1975년, 1986년, 2010년 5번 실시되었음.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선거구획정은 기본적으로 데파르트망 별로 구분되며, 기준인구는 125,000명이나 대다수 선거구의 인구는 10만~14만 사이로 편차가 존재함. 4. 미국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각 주가 주 헌법을 통해 독자적으로 획정하고 있는데, 주별로 주 의회 또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나. 선거구 획정 주기 및 시기 : 각 주마다 상이 ❍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획정됨. ❍ 인구조사 결과가 보통 이듬해 봄에 각 주로 통보되며, 선거구 획정은 해당 주의 예비선거 이전 또는 인구조사 후 첫 번째 주 의회 회기 마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함.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선거구 획정은 각 선거구에 동일한 인구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운티 등 행정구역이 고려되기도 함. ❍ 특히 연방 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야(1983년 연방 대법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0.7%였던 뉴저지 주의 선거구 획정을 위헌으로 판시)하는데 반해, 주 의회의 인구편차는 대체로 10%까지 허용하고 있음. 5. 캐나다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독립조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Electoral Boundaries Commission)에서 선거구 획정 - 10년에 한 번씩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각 지방별로 한 개씩 캐나다 전역에 총 10개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치됨. - 각 지방 법원의 최고 재판관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의장직을 맡고, 하원의장이 2인을 임명함. - 하원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및 시기 ❍ 헌법과 선거구조정법은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원의 의석 수와 선거구 획정을 함. ❍ 인구조사 결과 공개 후 60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됨(2012년 선거구 획정은 2011년 인구조사 발표 후 2012년 2월에 시작됨).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선거구 획정은 인구형평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이해와 가치, 과거 선거구 패턴, 인구가 희박할 경우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 함. ❍ 인구 수 기준은 각 지방의 인구규모가 가능한 한 그 지방의 전체 인구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인 그 지방의 평균 선거구 인구수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여야 함. 6. 일본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내각부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가 획정 개정안을 권고하면, 국회에서 심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 됨. ❍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및 시기 ❍ 10년마다 한번 실시되는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가 조사․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인구조사 발표 후 1년 이내에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리대신에게 권고(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도도부현별로 배정된 의원정수에 비례해서 분할된 선거구에 따라 전국평균(전국의 인구÷300)의 3분의 4인 56만명이 넘는 선거구와 3분의 2인 26만명 미만의 선거구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음. 7. 네팔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임시헌법에 따라 정부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함. ❍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작성한 획정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정부는 이의가 없는 한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획정안과 관련 있는 기관에 송부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 한시적인 비상설기구로 선거 실시 상당기간 전에 정부가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75개의 district별로 기본적으로 1개의 선거구를 인정한 다음 인구수에 따라 1~10개의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최대 11배가 넘는 인구 편차를 보이고 있음. 8. 인도 가. 선거구 획정 주체 ❍ 정부에 소속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과 위원을 5인 임명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작성한 확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수정할 수 없으며 그대로 관보에 게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행정명령 방식으로 확정됨. 나. 선거구 획정 주기 ❍ 별도로 정해진 시기 없이 10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1952년, 1963년, 1973년 조정한 이후 40년만인 2002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에 획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음. 다. 선거구 획정 기준 ❍ 인구수, 행정구역, 지리․교통여건, 주민들의 생활권역, 민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다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최대 60배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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