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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호(선거 투개표 관리)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08-27
1. 영국 ❍ 선거주기 : 총선․유럽의회선거(5년 주기), 지방선거(4년 주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위임투표 등 ❍ 투표시간 : 오전7시~오후10시 ❍ 투표 : 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 선거사무 필요시설 적합도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투표소의 수는 선거인 수와 예상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투표는 “선거인 확인→투표용지 배부→투표”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별도의 개표소에서 실시하며, “투표함 이송→투표수 검증→투표지 혼합→개표→후보자별 투표지 분류→유효투표 판단→집계→개표결과 선언”의 순서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전자투표나 개표는 실시하지 않음. 2. 독일 ❍ 선거주기 : 연방의회선거(4년 주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등 ❍ 투표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투표 : 투표구는 선거인 수 2500명을 기준으로 나뉘며, 하나의 투표구에 1개 이상의 투표소 설치함. 투표는 “투표용지 및 봉투 발부→기표→선거통지서 제출→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 투입→선거인명부에 투표사실 표시”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선거감독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먼저 투표지를 분류한 뒤 분류된 투표지를 배석자가 순차적으로 검표하며 소리 내어 읽어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2005년 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전자투표기 사용이 중지됨. 3. 프랑스 ❍ 선거주기 : 대통령선거, 하원의원선거(5년 주기), 상원의원선거(3년 주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위임투표, 재외국민선거(우편투표, 인터넷투표) ❍ 투표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투표 : 투표소는 한 투표소당 선거인 800~1,000명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고, “신분확인→투표용지 배부→투표용지 선택 후 봉투 투입→본인 확인→투표봉투 투표함 투입→선거인명부에 서명” 순서로 투표를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실시하며, “선거인명부 서명자 수와 투표함 속 봉투 수 확인→봉투 개봉 및 투표용지 확인→집계 및 선거록 작성”의 순서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국내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전자투표 일부 실시됨. 2012년 재외선거에서 인터넷투표 허용 4. 미국 ❍ 선거주기 : 대통령선거, 하원의원선거(4년 주기), 상원의원선거(2년 주기, 임기는 6년이지만 전체의석의 3분의 1씩 나누어 선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 투표시간 : 주마다 다름. 참고로 미주리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7시 ❍ 투표 : 투표소는 주법에 따라 설치되는데, 포괄하는 선거구에 따라 그 규모가 다름. 투표는 투표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선거증과 신분증 제시 후 신분확인→투표기계를 이용한 투표→투표확인된 선거증 수령”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은 운반상자에 옮겨 봉인한 후 개표소로 운반함. 개표는 종이투표, 펀치기계투표의 경우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적으로 개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주마다 종이투표, 펀치카드,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 사용됨. 2012년 12월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가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할 예정임. 5. 캐나다 ❍ 선거주기 : 연방의회선거 주기는 5년이지만, 총독이 국회를 해산할 경우 이보다 일찍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음. 지방선거는 주마다 주기가 다름.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특별투표(선관위사무소투표) ❍ 투표시간 : 연방선거에서 모든 주의 선거가 동시에 시작 및 종료될 수 있도록 타임존에 따라 조정해 다른 시간에 실시함. 동부에서는 오전 8시30분~오후 8시30분, 서부에서는 오전7시~오후7시임. ❍ 투표 : 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에 따라 설치되는데, 보통 1개의 선거구에 175~250개의 투표소가 설치됨. 투표는 “신분 확인→선거인이 이니셜이 표시된 투표용지를 기표란이 보이지 않게 접어 선거인에게 배부→선거인 기표 후 같은 방식으로 접어 회수→이니셜 부분 확인 후 제거→투표지 투표함 투입→선거인명부 투표확인란에 표시”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직후 부선거관리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개표 및 집계→선관위 인증→필요시 사법부의 재집계”의 과정으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연방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사용된 사례는 없으나, 1990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여러 차례 시도됨. 6. 호주 ❍ 선거주기 :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선거는 3년 주기, 모든 주 및 준주의 하원 및 상원선거는 4년 주기(상원이 없는 퀸슬랜드는 예외적으로 3년) ❍ 투표방법 : 선거일 투표소투표, 다른 주 투표소(Interstate Voting Center)를 이용한 투표, 부재자투표(선거일 해당 주에 있지만 선거구에 없는 경우), 사전투표, 우편투표, 이동식투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투표소 투표, 등 ❍ 투표시간 : 선거일 투표소투표의 경우 오전 8시~오후 6시 ❍ 투표 : “선거인 신분확인→투표용지 발부→기표→투표함 투입”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직후 이루어지며, 투표사무원이 그대로 개표관리 사무를 맡게 됨.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2007년 시범적으로 시각장애인 및 해외주둔 군인을 위해 실시한 이후 더 이상 실시된 사례 없음. 7. 일본 ❍ 선거주기 : 중의원선거(4년), 참의원선거(3년, 임기는 6년이지만 전체의석의 절반씩 3년마다 선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재외투표, 위임투표 ❍ 투표시간 : 오전7시~오후8시(투표소투표), 오전 8시30분~오후8시(사전투표), 오전 8시30분~오후 5시(부재자투표) ❍ 투표 : 투표소 설치단위는 최소 행정단위인 정․촌이며, 투표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안내엽서 제시(신분증 필요 없음)→투표용지 수령→원하는 후보자명 기입→투표함 투입”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각 시․정․촌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함이 도착된 후 선거당일 또는 다음날 수개표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국정선거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나, 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제정된 「전자적기록투표법」에 의거 전자투표기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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