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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호(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절차 및 방법)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07-20
1. 개 요 ❍ 7개 조사대상국 중 선거관리기구가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임. 2. 국가별 주요 내용 영국 ○ 선거법 위반사항은 선거관리관, 선거등록관, 개표담당관, 경찰이 조사 ○ 선거비용 및 기부에 관한 감독 및 조사는 선거위원회가 담당 ○ 선거 실시 전에 선거법 위반 조사주체 간의 상호협조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선거위원회와 검찰간의 선거법 위반 조사 관련 역할과 협력 내용 규정한 의정서 채택 독일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관리업무 불이행과 투표종료 전 출구조사 결과 발표 등 2가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문서열람권과 압수수색권 행사 가능 ○ 그 외의 선거범죄는 형법으로 규정,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 프랑스 ○ 전국선거는 헌법재판소, 지방선거는 행정재판소와 최고행정법원, 유럽의회선거는 최고행정법원이 각각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주체가 됨. ○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1차 조사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가 담당, 연방선거위원회는 행정적․민사적 조사와 제재권한 보유 ○ 연방선거위원회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또는 증인소환 명령을 법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음. ○ 정치자금 수사는 법무부 선거법죄과와 연방선거위원회 간에 MOU를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캐나다 ○ 선거법 위반 조사는 선관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집행관이 수행 ○ 불법정치자금 조사는 선관위가 담당하고,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회부 ○ 선관위는 직접 용의자나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없으나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접근을 요청하는 명령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음. 호주 ○ 호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부과 가능 ○ 치안판사에 영장을 청구해 선거범죄 현장출입 및 증거수집도 가능 일본 ○ 선거관리기구는 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한 없음. ○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특수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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