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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호(정당의 후보자 및 지도부 선출방식,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06-08
1. 영국 ❍ 영국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는 지구당의 권한이 크게 보장되지만,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의 경우 코커스 또는 개방형 예비선거 등의 방식이 점차 도입되는 추세임.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사례는 없음. ❍ 영국 주요 정당들은 당원의 투표로 당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하며, 비당원이 당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음. 당대표 선출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음. ❍ 영국에서 정당에 대한 법적규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2000」이 제정된 2000년 이후부터임. 영국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한 편으로 정당연합 및 선거연대 등에 적극적이지 않음. 2. 독일 ❍ 독일 정당들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정당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함. 연방의회선거 후보자는「연방의회선거법」제21조에 따라 지역구별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함.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음. ❍ 「정당법」 제11조에 따라 독일 정당의 지도부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도부 선출은 2년 마다 이루어져야 함. 정당 지도부 선출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에 위탁하는 사례도 없음. ❍ 「정당법」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당통합의 여부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함. 「정당법」에 정당연합 또는 선거연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연방의회선거에서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상시적인 선거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정당이 당헌 및 내규를 통해 선출방식을 결정함.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일반적으로는 비당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사회당은 국민경선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도 함. ❍ 정당 지도부는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정당 지도부 선출 선거의 선관위 위탁사례는 없음. ❍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와 관련된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연합이나 선거연대 등의 절차는 각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함. 4. 미국 ❍ 미국 주요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통해 선출함.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주에서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전국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를 선출함.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정부기관에 위탁하지는 않으며, 다만 선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만을 감시함. ❍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 지도부는 각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주 단위의 지도부 역시 주 위원회에서 선출됨. 지도부 선출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지도부 선출선거를 위탁하지 않음. ❍ 미국에서는 정당통합, 정당연합과 관련한 법규는 없으며, 정당간의 또는 비정당조직간의 선거연대는 자유로이 허용되며, 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음. 5. 호주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을 다룬 법규는 없으며, 각 정당이 당헌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 노동당의 후보자 선출은 정당의 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선출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유당은 각 지구당의 당대회에서 선출함. 후보자 선출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사례는 없음. ❍ 일반적으로 당의 최고 결정기관은 전당대회이며, 집행부와 각 지구당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됨. 당의 집행부를 선출하는 절차는 따로 없음. ❍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등의 절차를 다른 법규는 따로 없으며,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름. 정당연합의 구성은 호주의 선거제도인 선호투표제에 영향을 많이 받음. 6. 일본 ❍ 일본에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 선출방법이 달라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 위탁사례도 없음. ❍ 일본 주요 정당의 지도부는 일반적으로 당원과 지지자의 선거로 선출되는데, 비당원의 참여가 가능함. 정당 지도부 선출선거를 정부기구에 위탁하는 사례는 없음. ❍ 일본의 정당통합에 관한 규정은 「정당조성법」에 명시됨. 정당연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1990년대 이후 연립정권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당연합이 일반적 현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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