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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호(주요국가의 정당제도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06-08
1. 영국 ❍ 영국의 정당제도 규정은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에 명시됨. ❍ 영국의 정당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등록정당과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소수정당으로 나뉘며, 정당 성립요건에 법정 당원수, 지역분포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중앙 지도부와 각 지방에 지구당을 두는 구조를 가지며, 정당의 당헌․당규의 구속을 받는 여러 부설단체들이 있음. 노동당의 부설단체로는 노동조합회 산하 노조를 비롯한 1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 당원의 자격은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른 정당에 소속되거나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없음. ❍「공무원관리규정」에 따라 전국수준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지방수준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나뉨.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2. 독일 ❍ 독일의 정당제도 관련 규정은 독일「정당법」에 명시되어 있음. ❍ 정당의 설립요건에 당원수 및 지역분포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설립과정에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정당 설립단계에서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으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각 정당에는 여러 부설조직과 외곽조직이 있음. 이들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지만 정당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됨. ❍ 공무원은 공무수행에 있어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정당가입과 정치적 활동은 허용됨. 3. 프랑스 ❍ 프랑스의 정당제도 관련 규정은 헌법, 「단체결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 ❍ 단체의 구성 및 운영, 해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법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할 경시청에 신고해야 함. ❍ 정당의 구조는 지역(꼬뮌 또는 부문) 및 도단위 조직과 전국단위 조직, 기타 부설조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전국 평의회가 최고 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 당원의 자격은 당마다 다른데, 일정액의 당비납부를 원칙으로 함.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활동에 관한 규제는 없음. 4. 미국 ❍ 정당제도에 관한 법규는 따로 없음. ❍ 일반적 정당구조는 지구당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일부가 상급 단위로 올라가 전국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향식 구조임. ❍ 중앙당 차원의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고, 당원이 되려면 각 지구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야 함. 당원의 자격요건은 각 지구당의 당헌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로 한정함. 5. 호주 ❍ 정당의 구성 및 등록 관련 규정은 「연방선거법 1918」에 명시되어 있음. ❍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명의 연방의회의원과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정당의 등록 및 승인절차는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함. ❍ 호주의 주요정당인 노동당과 진보당은 전국 6개 주와 2개 준주에 지구당을 두고 있으며, 당의 제도는 전반적으로 지구당에서 중앙당으로 향하는 상향적 경향을 지님, 양당 모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청년단체 등을 부설기관으로 가지고 있음. ❍「공직법1999」에 따라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니며, 정당에 참여할 수 없음. 6. 일본 ❍ 일본의 정당제도 관련 규정은 「정당조성법」과 「정치자금규정법」에 명시되어 있음. ❍ 정당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5인의 중의원 또는 참의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선거나 선거구 선거에서 최소한 2%이상의 득표를 해야 함. 정치교부금을 받기 위한 정당신고는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 일본의 주요 정당인 자민당은 당 소속의 중의원․참의원의 지역구나 활동거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부들이 중앙당의 지도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부설기관으로는 중앙정치대학원과 지방정치학교가 있음. 민주당의 조직은 일반당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국회의원, 일반 서포터 등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노동조합과 종교단체 등의 지원단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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