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2011-09호(일반:정당의 해외지부 운영실태, 정치자금 지출구조 분석)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I. 정당의 해외지부 운영실태 1. 영국 ❍ 영국의 주요정당인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모두 해외거주 당원들 대상 당대표, 총선, 지방선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독려, 해외거주 영국시민들의 당면현안에 대한 이해증진, 재외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해외지부를 운영함. 보수당은 21개국에, 노동당은 19개국에, 자유민주당은 5개국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음. ❍ 유럽 정당들의 국제적 연대는 일차적으로 유럽의회에서 정치그룹을 형성하여 의정활동의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루어짐. ❍ 또한, 노동당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정당들과 연대하고, 보수당은 다른 나라의 보수성향 정당들과 연대하는 식의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들간의 국제적 연대도 활발해지고 있음. 2. 독일 ❍ 독일의 경우,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해외에 정식 지구당과 정당 지지모임 등을 두고 있음. ❍ 기민당은 벨기에 브뤼셀에 정식 해외 지구당을 두고 있으며, 사민당(SPD)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3개국에 해외 지구당을 두고 있음. 이외에도 다수의 나라에 양당의 정당지지모임이 구성되어 있음. ❍ 유럽의회에 진출한 독일의 정당들은 다른 유럽국가 정당들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공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 재외국민들의 정치활동은 프랑스 정당의 해외지부와 프랑스재외국민의회의 정치그룹을 통해 이루어짐. ❍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외국에 대중운동연합 해외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약 4,000여명의 해외당원이 있음. 야당인 사회당(PS)은 사회당 해외프랑스인연맹이 해외지부 역할을 하며, 해외당원의 수는 약 1,800여명으로 추정됨. ❍ 프랑스는 2004년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내정치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프랑스 재외국민 최고위원회를 프랑스재외국민의회로 재편하였음. 이에 따라 프랑스 재외국민은 국내의회와는 별도의 대의기구를 갖게 됨. 4. 스웨덴 ❍ 스웨덴 정당들은 공식적으로 해외에 지부나 정당지지모임 등을 두고 있지 않음. ❍ 녹색당의 경우, 아프리카, 유럽, 미주, 아시아-태평양 등 전세계에 국제녹색당네트워크를 결성하며 국제적 연대를 확대해 가고 있음. 5. 미국 ❍ 미국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은 1975년 『통합해외부자재투표법』 제정으로 해외거주 국민들이 연방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활성화됨. 공화당은 20개국에, 민주당은 52개국에 해외지부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정당의 해외지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국내 정치동향을 알리고 선거 등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미국 내에 영국 등 외국정당의 해외지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내 외국 정당의 지부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당들의 공식적 국제적 연대 움직임은 없으나, 노선이 유사한 정당간의 교류는 진행되고 있음. 6. 일본 ❍ 현재 일본 정당의 해외지부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일본의 해외유권자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음. ❍ 예컨대, ‘해외유권자네트워크-일본’은 세계 14개국에 17개 지부를 두고 해외에 있는 일본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음. 7.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당법』은 정당들이 싱가포르 선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또한, 『사회단체법』에 따라 정치결사체는 국익에 배치되는 해외기관과 협력할 수 없으며, 외국인을 회원으로 둘 수 없음. II. 정치자금 지출구조 분석 1. 영국 ❍ 영국의 경우, 정당의 재정담당관은 선거후 3개월 내에 선거위원회에, 선거에이전트는 선거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35일 내에 선거관리관에게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주요 정당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용이며,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은 선거운동비용이다.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과 『국민대표법 1983』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항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음. 2. 독일 ❍ 독일의 정당들은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정당 전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함. ❍ 연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별도의 장부로 정리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음. ❍ 기민당과 사민당이 제출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진행중인 정당업무와 일반적 정치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선거운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기민당), 8.88%(사민당) 정도임. 3. 프랑스 ❍ 프랑스에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국가위원회’가 감독함. 정당회계의 경우, 매년 회계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뒤 관보에 게재함. 선거회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거운동회계장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함. ❍ 프랑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2009년 회계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임대료, 출장비 등의 기타 외부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건비와 선전·홍보비용이 뒤를 잇고 있음. ❍ 정치자금의 지출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4. 스웨덴 ❍ 스웨덴에는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자금에 대한 공식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1980년 정당들이 매년 자율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토를 서로 공유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일종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짐. ❍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도에 대한 금지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공개할지는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따름. 5. 미국 ❍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연방 상·하원의원후보 및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위원회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은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세부항목까지 공개됨. 주요정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개됨. ❍ 정치자금의 지출용도를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정치자금의 사적 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6. 일본 ❍ 일본의 경우, 『정치자금 규정법』에 따라 모든 정치단체와 공직후보자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보고해야 함. ❍ 주요정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중에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치활동비 중에는 선거관계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정치자금 규정법』은 정치자금을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7. 싱가포르 ❍ 『총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후보자는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장을 통해 지출해야 함. ❍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선거결과가 게시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각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음.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일반에게 공개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공광고물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