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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수감자 투표권 부여 관련 논쟁 ○ 2001년 과실치사죄로 복역중이던 존 허스트(John Hirst)가 수감자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2005년 유럽인권법원이 수감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영국법이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국정부는 수감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 하원은 2011년 2월 표결을 통해 수감자에 대한 반대하는 결정을 내림. 2. 독일 : 2월 함부르크 선거 사민당 압승 ○ 지난 2011년 2월 열린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사민당의 단독정부 구성이 확실시되고 있음. ○ 기민당은 2차대전 이후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참패하였음. 3. 프랑스 : 사르코지 정부 외교장관 경질 ○ 사르코지 정부는 최근 튀니지 전 대통령 측근의 도움을 받아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해 물의를 빚은 외교부장관을 경질하였음. ○ 이번 스캔들로 2012년 대선을 앞둔 사르코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보임. 4. 핀란드 :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 동향 ○ 핀란드는 4월 19일 총선을 앞두고 있음. ○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극우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되는 참핀란드인당이 연립정부에 진입할 것인가 여부임. 5. 일본 : 제17회 지방선거 관련 동향 및 정치관계 입법동향 ○ 제17회 지방선거가 4월 실시될 예정임. - 이번 선거는 2009년 정권교체 후 열리는 첫 번째 통일지방선거로서 사실상 현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가 될 전망임. ○ 2011년 1월 정치자금규정법과 정당조성법,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안이 중의원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중임. 6. 호주 : 최근 정치현안 및 정치관계 입법동향 ○ 2010년 제43회 연방정부 선거에서 노동당이 근소한 차이로 집권을 유지함. ○ 『선거 및 주민투표수정법2006』으로 인해 선거인명부 등록시간 개정 관련 논란이 일었으며, 호주연방대법원은 이 개정법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점을 인정해 위헌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선거 및 주민투표수정안2010』이 상정되어 현재 논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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