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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대안투표제 도입관련 진행상황 ○ 2011년 5월 5일 대안투표제 도입 관련 국민투표가 열릴 예정임. ○ 데이빗 카메론 영국총리는 대안투표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반면, 야당인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반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지지의사를 표명함. ○ 금번 대안투표제 관련 국민투표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타협의 결과로 실시하게 되었으나, 대안투표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의 연정에 대한 실망 등으로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됨. 2. 독일 : 최근의 주의회 선거 실시 현황 ○ 지난 3월 20일과 27일 작센-안할트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렇게 3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음. ○ 이번 3개주 선거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민당, 사민당의 상대적 쇠퇴와 녹색당의 약진임. ○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소식이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주장하는 녹색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3. 프랑스 : 중역의회 선거 실시 ○ 지난 3월 20일 및 27일 프랑스 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음. ○ 선거결과 좌파성향의 정당들이 다수의 의석(1,213석)을 확보했으며, 우파성향의 정당들은 총 753석을 확보하는데 그침. 4. 미국 : 우편투표 관련 위법행위 ○ 최근 텍사스 주에서 우편투표 관련 위법행위가 성행해 주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 ○ 우편투표 사기를 통해 브로커들이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최소 1만달러 이상으로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적발시 처벌이 경미함으로 인해 우편투표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5. 일본 : 제17회 통일지방선거 실시 ○ 제17회 통일지방선거가 4월 10일 전국 41개 도도부현에서 실시됨. ○ 당초 동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칸사이광역연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투표율이 이전의 선거보다 높았음. ○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의 까다로운 헌법 개정절차의 완화를 위한 의원연맹이 최근 발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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