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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호(지정:선거범죄의 연대책임, 영사조서의 증거능력, 여권발급 및 출입국 제한, 선거관련 기념일)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I. 선거범죄의 연대책임 ○ 조사대상 6개국 중, 선거범죄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법규가 있는 나라는 일본 1개국뿐임. - 일본에서는 선거운동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지역 선거운동 주재자, 후보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비서,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이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당해 선거구에서 행해지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영국에서는 선거운동비용의 지출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을 정당과 후보자, 선거에이전트(Election Agent)에게 공동으로 부과함으로써 일종의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운동 관계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후보자의 책임을 묻는 법률조항은 없음.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정당관계자에게 선거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만 후보자의 처벌 및 의원직 박탈이 가능함. ○ 프랑스의 경우도,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관계자가 선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후보자의 동의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당선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미국에도 선거범죄의 연대책임을 묻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II. 영사조서의 증거능력 ○ 영국의 경우, 『1970 헤이그협약』 및 『증거법1975』의 규정에 근거해 민사·상사 사건에 대해서만 영사조서의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영사법』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영사가 심문을 수행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조서는 독일 국내에서 작성된 법원 및 행정청(검찰 포함)의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프랑스의 경우에도 『1970 헤이그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해, 영사가 영장전달 및 증거촉탁을 할 수 있음. 다만, 『1970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영사조사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영사조사의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미국 역시 『1970 헤이그협약』의 회원국으로서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해서는 영사가 해외에서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음. 또한, 미국법령에 외국의 재판소 및 국제재판소에서 이용될 증거확보를 위한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영사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경우, 영사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하는 법령은 확인되지 않음. III. 여권발급 및 출입국 제한 ○ 영국에서는 국민의 출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여권발급의 권한이 정부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임. 출·입국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이민법 1971』에 규정되어 있음. 여권발급 거부의 주요사유는 여권발급 신청자가 ①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관할권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② 기소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거나, ③ 해당인이 여권을 이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④ 공공비용으로 송환된 자가 송환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⑤ 해당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심각한 범죄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 등임. ○ 독일의 경우, 여권발급 관련 규정은 『여권법』에, 외국인의 입국제한 관련 규정은 『체류법』에 있음. 여권발급 거부의 주요사유는 범죄행위나 병역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의 입국제한이나 추방의 주요사유는 마약법 관련 범죄행위, 형법상의 내란죄,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및 체류법상의 밀입국 범죄행위 등임. ○ 프랑스의 경우, 1792년 국민공회가 공포한 법령에 근거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명수배명단에 등재된 사람들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해오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여권발급 관련 사항은 『미국법령』22권『여권법1926』에 규정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여권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미국연방규정』에 여권신청자의 해외활동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여권법』에서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소추된 경우 등의 명확한 여권발급 제한 사유 이외에도 “현저하고, 직접적으로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음. IV. 선거 관련 기념일 ○ 조사대상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 중에 선거와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주간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다만, 통신원들이 각국의 선거관련 홍보캠페인 등을 소개하였음. - 영국은 대안투표제 도입 관련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캠페인 소개 - 독일은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양과 여러 정치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을 담당하는 연방정치교육센터 소개 - 미국은 여러 공직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의 날에 대해 소개 - 일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홍보는 많지 않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의 웹사이트들이 많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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