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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대안투표제 도입 국민투표, 자치의회 선거 결과 ❍ 지난 5월 5일 실시된 대안투표제 도입 관련 국민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앞으로 보수당-자유당 연정이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선거에서는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웨일즈 자치의회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승리함. 2. 독일 : 최근 여론조사 결과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35%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유지함. ❍ 좌파연합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골자로 기본법 개정안 발의함. 3. 프랑스 : 극우정당 노동자 계층에서도 지지율 1위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노동자 계층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여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음. 4. 일본 : 통일지방선거 결과, 최고재판소 「1인 우선배분방식」 위헌 판결 ❍ 지난 4월 24일 실시된 시정촌 수장 및 의원 선출 선거에서 현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함. ❍ 지난 3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9년 8월 실시된 중의원선거와 관련 1표의 가치가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위헌 상태”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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