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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호(지정:외국의 선거방송토론)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의 선거방송토론 ❍ 영국에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된 것은 2010년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편임. 2010년 선거방송토론은 3차에 걸친 총리후보 토론 및 재무장관후보 토론으로 나뉘어 개최되었음. ❍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없으며, 선거방송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토론의 구체적 규정은 주요 3당 대표 및 토론회 중계방송사간의 합의로 결정됨. ❍ 영국 선거방송토론의 특징은 청중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임. ❍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3%는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지지정당을 바꾸었고, 17%는 부동층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함. ❍ 유권자들은 선거방송토론에서 자유민주당의 닉 클렉 후보가 전반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함. 1차 토론 후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은 21%에서 32%로 크게 상승하였음.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23%를 득표하는 데 그쳐, 지지율 변화가 득표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2. 독일의 선거방송토론 ❍ 독일의 선거방송토론은 연방의회선거와 지방의회선거에서 모두 실시됨. 가장 최근의 선거방송토론은 2009년 연방의회선거와 2011년 주의회선거 방송토론임. ❍ 2009년 연방의회선거 방송토론은 연방의회 의석이 가장 많은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표가 참석하는 양자토론과 양자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자민당, 녹색당, 좌파연합의 대표가 참석하는 삼자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됨. ❍ 2011년 라인란트-팔츠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의회선거 방송토론에는 양대 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의 주지사후보들이 참석하였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선거방송토론 참석자 선정과정과 관련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녹색당의 주지사후보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토론을 주관한 SWR 방송국은 참석자 선정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지난번 선거결과를 반영하였다고 해명함. 3. 프랑스의 선거방송토론 ❍ 프랑스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선거방송토론으로는 2007년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이 있음.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은 일반적으로 1차 투표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선투표 단계에서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주관 하에 양자토론의 형태로 실시됨. ❍ 그러나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프랑스 선거방송토론 역사상 처음으로 결선투표 전에 한 차례 더 개최되었음. 이 방송토론은 결선투표에 진출한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와 1차 투표에서 18%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민중운동의 프랑수아 바이루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성격으로 실시됨. 2차 토론은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와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실시되었음. ❍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남. ❍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도 선거방송토론이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4. 미국의 선거방송토론 ❍ 미국의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은 1988년부터 비영리 민간법인인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가 주관해옴. ❍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정은 없으며, 구체적 토론형식은 선거방송토론 개최 1개월 전에 양당 후보자간의 협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번 바뀔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주지사선거 같은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이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토론 참석 후보자 선정기준은 지지율 15% 이상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이 열리기 시작한 1976년 이후 지금까지 제3의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에 참가한 경우는 1980년과 1992년 대통령선거 등 단 2번에 불과함. 지지율 15% 기준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3당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선거 때마다 쟁점사항이 되고 있음. 5. 일본의 선거방송토론 ❍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선거방송 및 보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평보도원칙의 적용을 받음. ❍ 선거방송토론 참석자 기준 등과 같은 세부규정은 공통된 기준이 없이 주최측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함에 따라, 일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음. ❍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해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일본의 선거방송토론에서는 생중계보다는 녹화중계·편집중계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쓰임. 2009년 중의원선거 당시 열린 TV토론에 앞서 자민당이 생중계를 요청하였으나, 방송국들이 거절함에 따라 생중계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인터넷 상에서만 무삭제 동영상이 제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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