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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선거구제 개편논의 ❍ 대안투표제 도입 국민투표 부결 이후, 자유민주당-보수당 연정 구성시 합의되었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그러나 보수당이 추진하는 안에 따라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자민당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개편안이 수용에 많은 진통이 예상됨. 2. 독일 : 최근의 선거실시 현황 ❍ 지난 5월 22일 브레멘 시의회 선거 결과, 사민당과 녹색당이 계속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이번 브레멘 시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53.6%로 사상 최저를 기록함. 3. 프랑스 : 스트로스-칸 성(性)스캔들 이후 정치현황 ❍ 유력한 좌파 대선 후보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의 성(性) 스캔들 이후, 다수의 언론들은 2012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나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는 5월 한 달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4. 스웨덴 : 헌법 개정논의 ❍ 스웨덴에서는 현재 소수민족인 사미(Sami)족에게 자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 ❍ 사미(Sami)족은 북구유럽에 근거를 둔 토착원주민으로, 스웨덴에는 약 2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 스웨덴은 2011년 1월 1일 헌법 개정을 통해 사미(Sami)족이 스웨덴의 국민으로서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사미(Sami)족 의회는 사미(Sami)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5. 미국 : 최근 전자투표 도입현황 ❍ 미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광학스캐너와 터치스크린 투표기 등이 많이 도입되었음. ❍ 그러나 최근 전자투표의 오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전자기기를 이용한 현장 투표의 경우, 조직실수와 투표의 종이기록을 남길 수 없는 문제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충돌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인터넷투표의 경우,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과 유권자의 투표내역이 제3자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됨. 6. 일본 : 최근 선거 실시 현황 ❍ 지난 5월 15일과 22일, 29일, 30일에 6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7개 지역의 지방의회 선거 및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음. ❍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들이 6개 지역 모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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