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2011-04호(지정: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현황, 외국의 선거 정보 및 법규 안내 시스템)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I. 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 현황 1. 영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영국은 지난 2002년 시민교육을 잉글랜드 국가 교육과정의 법정과목으로 채택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으로 “능동적인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배움(Active Learning for Acting Citizenship)"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진행한 바 있음. ❍ 영국의 시민교육은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보톰업(Bottom-up) 방식의 교육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음. 2. 독일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독일의 민주시민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담당함. ❍ 연방정치교육센터는 1952년 설립되어 초기에는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강의를 주로 하였으나, 현재는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증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음. 3. 프랑스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프랑스에는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담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 프랑스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주요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정치재단들에 의해 주도됨. 4. 스웨덴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스웨덴에는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스웨덴의 민주시민정치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민중학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민중학교는 지역의 의회나 대중운동단체, 민간단체들이 운영함. 5. 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참여가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정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교육을 강화해왔음. ❍ 정부차원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됨. ❍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민간단체로서 미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미국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실시하였음. 6. 일본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일본에는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는 없음. ❍ 민주시민정치교육은 주로 각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교육과 비영리기구와 같은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 일본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 참여의식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민주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7. 싱가포르의 민주시민정치교육 ❍ 싱가포르에는 정부차원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싱가포르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부의 학교교육을 통해 수행되는 국가교육 프로그램과 국민연합의 주도로 풀뿌리 조직과 공동체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가치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음. II. 외국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1. 영국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선거 및 선거법규 관련 정보는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해 제공함. ❍ 또한, 전화 및 이메일로 선거법규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선거법규 안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관위 직원이 상담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독일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선거 및 선거법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는 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 또한, 신청자에 한해 인쇄물 형태로 원하는 정보를 발송해줌. ❍ 선거법규 안내 콜센터는 운영하지 않음. 3. 프랑스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프랑스는 선거 및 선거법규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안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정부부처 홈페이지 및 국가 종합 법률 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짐. ❍ 이렇게 선거 및 선거법규 관련 정보가 산재해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심화된 정보가 결여되어 있거나, 선거법규 관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4. 스웨덴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선거 및 선거법규 관련 정보의 제공과 안내는 스웨덴 선거관리기구(Valmyndigheten)와 지방의 선거관리 조직인 군운영회의, 선거위원회에서 담당함. ❍ 선거법규안내를 위한 콜센터는 운영하지 않음.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투표 안내 무료전화 서비스를 제공함. 5. 미국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미국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운영함. ❍ 또한, 선거 관련 정보 제공에 민간단체 등이 활발하게 참여함. ❍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선거정보를 제공함. 6. 일본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일본에서 선거 정보의 안내는 중앙선거관리회,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함. ❍ 선거법규 안내를 전담하는 기구나 콜센터는 없음. 7. 싱가포르의 선거정보·법규 안내 시스템 ❍ 싱가포르에서 선거 및 선거법규 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선거관리기구인 선거부에서 담당함. ❍ 선거법규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법규검색 웹사이트인 싱가포르 법규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