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2011-05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인버클라이드(Inverclyde) 하원의원 보궐선거 결과 ❍ 지난 6월 30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인버클라이드 지역에서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됨. ❍ 선거 결과 노동당의 이언 맥킨지(Ian Mckenzie) 후보가 당선됨. 2. 독일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선거법 개정논의 ❍ 최근 실시된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기민당-기사당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33.8%로 나타남. ❍ 지난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현행『연방의회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3년의 선거법 개정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각 정당에서 『연방의회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음. 3. 프랑스 : 사회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등록 시작 ❍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이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5월 28일 개시하였음. ❍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추문 사건으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현 사회당 대표, 전 사회당 대표 및 전 사회당 대선후보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4. 미국 : 유권자 신분증법 관련 현황 ❍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투표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등, 신분증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2010년에는 캔자스주를 비롯한 5개주에서 신분증법을 제·개정하였으며, 현재 미주리주를 비롯한 7개주에서 신분증법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은 투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제시를 의무화하는 신분증법이 사회적 소외계층인 유색인종 및 빈민층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5. 일본 : 대지진 이후 최근 정세, 선거권 제한 관련 위헌소송 ❍ 일본정부는 최근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본부를 발족하고, 마츠모토 류를 방재담당 장관 겸 환경부 장관에, 자민당의 하마다 카즈유키 의원을 정무관으로 임명하였음. 이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결정이 국회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이 성년후견을 받는 지적 장애인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과 6월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임. 6. 싱가포르 : 2011 총선거 실시결과 공식 발표, 선거법 개정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5월 8일 실시된 2011년 총선거 실시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음. ❍ 선거 결과,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81석, 노동당이 6석을 차지하였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