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2011-05호(지정:외국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영국은 1987년부터 해외에 체류중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를 확대실시해오고 있음.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영국에서 선거인 등록을 마쳤거나 최근 15년 내에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영국인 ❍ 적용선거 : 영국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 투표방법 : 우편투표, 대리투표 ❍ 재외선거인 등록률 1% 내외로 매우 낮음. 2. 독일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1951년 우편투표제도 도입되면서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가능해짐.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독일인은 선거인명부 등재가 가능함.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적용선거 : 독일연방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 투표방법 : 우편투표(독일 국내의 우편투표 방법과 동일) 3. 프랑스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의 경우, 1976년부터 재외선거 실시해옴. ❍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임.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 재외선거인 명부에 자동 등재됨) ❍ 적용선거 :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하원의원선거 ❍ 투표방법 : 재외공관에서의 투표소투표(투표방식은 프랑스 국내의 투표소투표 방식과 동일) ❍ 프랑스는 현재 소극적인 형태로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수국적자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복수국적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있음. 4. 스웨덴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스웨덴은 2005년부터 재외선거 실시해옴.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해외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지닌 스웨덴 국민으로서 스웨덴 출국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거주지 변경신청을 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등재) ❍ 적용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 ❍ 투표방법 : 재외공관에서의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 2010년 총선에서 총 124,887개의 투표용지가 재외선거인에게 송부됨. 이중 총 67,062명의 재외선거인이 투표를 하였음. (공관투표 : 30,869명, 우편투표 : 36,193명) 5. 미국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미국은 1986년부터 해외주둔 군인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실시해옴.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복무중인 군인과 상선의 선원 및 그의 가족, 기타 미국 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 복수국적자도 선거권 행사할 수 있음. ❍ 적용선거 : 주마다 다름(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선거 및 주정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재외선거 실시함). ❍ 투표방법 : 기본적인 방식은 우편투표이며, 해당 주에 따라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한 투표를 허용하기도 함. ❍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너무 늦게 송부받음에 따라 회송한 투표가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따라 2009년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최소 선거일 45일 전에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6. 일본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일본은 1998년부터 재외선거 실시해옴.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의 선거권자로서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에게도 선거권 허용함. ❍ 적용선거 : 국민투표, 참의원 및 중의원선거(선거구·비례대표선거, 보궐선거 및 재선거 포함) 등의 국정선거 ❍ 투표방법 : 재외공관투표, 우편등투표, 일본 국내투표 ❍ 재외선거와 관련한 논란으로는 재외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만의 선거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재외선거인에 대한 후보자 정보 제공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팩스투표, 전자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음. 7. 싱가포르의 재외선거 실시방법 ❍ 싱가포르는 『총선거법』 제218장에 따라 재외선거 실시함.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 : 해외에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싱가포르국민(최근 3년 동안 최소 30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적용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 투표방법 : 재외공관에서의 투표소투표(주요 9개 공관에 한정됨) ❍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인 2011년 총선에서 재외선거 실시됨. 그러나 총 18만여 명의 재외 싱가포르인 중 불과 3,452명만이 선거에 참여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