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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News of the World 전화해킹 사건 ❍ 2007년 정치인 및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해킹으로 물의를 빚었던 영국의 주간지 『뉴스오브더월드(News of the World)』가 최근 더욱 광범위한 인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해킹을 한 것으로 드러나 폐간됨. ❍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주간지의 편집장 출신인 앤디 콜슨(Andy Coulson)을 총리실 공보특보로 임명한 데이빗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독일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정당법·연방의회의원법 개정논의 ❍ 최근 실시된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기민당-기사당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33.8%로 유지되고 있음. ❍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상한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연방의회의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임. 3. 프랑스 : 하원의회, 출석률 저조한 의원들의 직무수당 삭감 ❍ 프랑스에서는 하원의회에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의 직무수당을 삭감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프랑스 하원의회 내규(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에 월 2회를 초과하여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의원의 월 직무수당의 25%를 삭감할 수 있 전체표결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 직무수당의 3분의 1을, 전체표결의 2분의 1 이상 불참할 경우 직무수당의 3분의 2를 삭감할 수 있음. 4. 미국 : 위스컨신 주의 주민소환 추진 현황 ❍ 위스컨신 주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스콧 워커(Scott Walker) 주지사가 공공기관 근로자 대부분의 단체협상권을 없애고,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민주당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9명의 상원의원들(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에 대한 주민소환선거가 추진중임. ❍ 스콧 워커 주지사는 아직 취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선거는 8월 9일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소환선거에서 공화당의원들의 소환이 성립되고,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다면 이는 민주당에 큰 정치적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5. 일본 : 수상 메니페스토 관련 사과, 민주·자민당 선거구개편안 제출 ❍ 7월 31일 실시된 사이타마현 지사선거에서 현직인 요시다 키요시 지사가 재선에 성공함. ❍ 칸 나오토 수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칸 수상과 민주당 간사장 등이 “메니페스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힘. 이에 대한 민주당 내부와 각료들은 찬반양론으로 분열된 상태임. ❍ 선거구별로 1표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표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자당은 각각 유권자 수가 적은 현을 통합하고 유권자 수가 많은 현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음. 6. 싱가포르 : 선거법 개정 ❍ 가장 최근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은 2010년으로, 『국회의원총선거법(Parliamentary Elections Acts)』 및 『대통령선거법(Presidential Elections Acts)』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2011년 총선거에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었음. ❍ 2010년 개정된 선거법은 그룹대표 선거구의 축소, 비선거구국회의원의 최대수 상향 조정, 선거일 전일 방송광고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운동 휴지기의 도입, 선거 관련 인터넷 광고 기준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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