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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호(지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선거 관련 전시시설 운영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1. 영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인터넷을 통한 선거정보 수집 비중은 2001년 7%에서 2010년 60%로 크게 상승하였음. 정당 및 정치인들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2010년 총선에서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은 비교적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TV 등 다른 언론매체와 함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으며, 영국 선관위는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위반 사례로는 2010년 브리스톨의 한 노동당 후보가 우편투표결과 샘플을 트위터에 공개해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음. 2. 독일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독일에서는 각 정당의 인터넷 소식지나 웹사이트를 통한 전통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외에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투브 등이 많이 활용됨. ❍ 독일에는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음. 다만, 헌법적 가치에 반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운동은 관련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됨. ❍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단체문자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음. 다만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문자를 보내는 것은 형법이나 텔레미디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프랑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프랑스에서 정당 및 정치인들의 인터넷 활용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정치 관련 블로그들은 상시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동영상 UCC가 선거운동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미디어였다면, 내년 2012년 대선에서는 최근 프랑스내 사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해온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les réseaux sociaux)가 가장 각광을 받을 전망임. 반면, 프랑스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휴대전화 단체문자 전송 등의 방식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 않음. ❍ 프랑스는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제 마련에 있어 새로운 법규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인터넷상의 권리에 대한 포럼’이라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권고안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또한, 기존 법규의 활용 및 재해석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시도함. 4. 스웨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스웨덴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정치인·정당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에는 정치인 및 정당들이 웹사이트 블로그 등과 함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보수적인 스웨덴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인 정치인이 부상한 사례는 아직 없음. ❍ 스웨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제에 있어 법규를 통한 규제보다는 선거참여자들 간의 자율적 규제와 협의에 의존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선거법위반 사례로는 스웨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처벌된 사례가 있음. 5. 미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을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부상하면서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단체문자 전송 역시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가 활용한 후 선거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법규는 없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존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유권자의 허락 없이 단체문자를 전송하는 것은 『전화사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단체문자 전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문자메시지 옵트인 데이터베이스(SMS opt-in database)를 구축해야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2010년 선거 당시 공화당 측이 불법 문자전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6. 일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일본은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용의 “문서·도화의 배포”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실제 선거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는 선거기간 전 홍보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활용도 소극적 수준에 어물러 있음. ❍ 2010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정당의 매니페스토를 배포하기도 하였음. 7. 싱가포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태 ❍ 싱가포르의 인터넷 선거운동에서는 정치관련 웹사이트, 블로그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등의 활용이 늘고 있음. ❍ 싱가포르 민주당은 정당들 중 인터넷 매체를 가장 많이 활용함. 민주당은 2010년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린 결과 야당의 평균 득표율에 육박하는 36.8%의 득표를 하며 크게 성장함. ❍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 : 영상물의 경우 『영화법』의 규제를 받으며, 인터넷 상의 선거광고의 경우 광고의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짐. 2010년 『총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제 완화됨. II. 선거 관련 전시시설 운영현황 1. 영국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처칠 전쟁지휘소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전 수상의 전쟁지휘소를 전시시설로 이용 ❍ 대영도서관 : 마그나카르타 등 전시 ❍ 팽크허스트센터 :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구자인 에멀린 팽크허스트를 기념하는 기념관 2. 독일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독일연방의회 역사전시관 : 연방의회가 관리하는 전시시설로 독일의 자유주의 의회시스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주요 테마로 함. 3. 프랑스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프랑스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로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박물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박물관 등이 있음. ❍ 이 두 대통령 박물관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으로 지정되어 관리 및 운영되며, 박물관에는 두 전 대통령이 공무수행 중 받은 선물 및 기념품 등을 전시하고 있음. 4. 스웨덴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스웨덴에는 스톡홀롬 여기저기에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은 따로 없음. 5. 미국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미국의 대표적인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로는 역대 대통령 기념도서관 및 박물관이 있음. 이들 전시시설은 미국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며, 역대 대통령 임기중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보관하여 전시함. ❍ 링컨 대통령 도서관 겸 박물관 : 링컨 전 대통령의 업적과 일생에 관한 유물 전시. ❍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겸 박물관 : 케네디 전 대통령 임기중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 및 유물 전시. 6. 일본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국립공문서관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공문서 중 역사자료로서 가치있는 자료들을 보존, 관리 및 전시함. ❍ 헌정기념관 : 일본의 의회정치에 관한 전시시설로 중의원 사무국에서 관리함. 자료전시 외에 특별전, 강연회 등을 개최함. 7. 싱가포르의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 ❍ 싱가포르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선거·정치 관련 전시시설이 없음. ❍ 가장 관련성이 있는 전시시설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부킷찬두 기념관(Reflections at Bukit Chadu)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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