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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호(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신뢰성 확보방안)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영국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언론사들이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공공 여론조사와 정당이나 정치인이 선거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적 여론조사 등이 있음. ❍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는 없음. ❍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국의 8개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국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규제를 하고 있음.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다만, 투표소 출구 조사결과의 공개는 투표 종료시까지 제한됨. ❍ 1992년 총선 당시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가 평균 8.7%의 차이를 보이며 오류가 크게 발생하였음. 이러한 오류는 조사에 사용된 인구 프로파일의 오류, 보수당 지지자들의 응답회피, 선거직전 부동층의 집권당지지 확대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당시의 오류는 특정 기관의 조사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음. 2. 독일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독일에서는 1949년부터 정당 및 정치인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독일 언론매체협의회에서 여론조사 일반에 관한 자율적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음. ❍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연방의회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 실시되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투표 종료 전에 할 수 없음. ❍ 2005년 연방의회선거 당시 선거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와 실제 선거에서의 득표율간의 차이가 5%이상 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그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3. 프랑스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프랑스에서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및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짐. ❍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규제는 『1977년 7월 19일 여론조사 공표와 전파에 관한 n.77-808법』과 『2002년 2월 18일 n.2002-214법』에 의해 이루어짐. ❍ 또한, 국무회의 정령으로 독립기구인 여론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그러나 법적 처벌이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효용성에 논란이 있음. ❍ 과거 프랑스에서는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2001년 이러한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2002년 법개정을 통해 현재는 선거일 전일 및 당일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 및 보도만 금지하고 있음. ❍ 『1977년 7월 19일 여론조사 공표와 전파에 관한 n.77-808법』과 『2002년 2월 18일 n.2002-214법』에는 여론조사 공표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여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여론조사 개요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4. 스웨덴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스웨덴에서는 4년에 한번 씩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통계청 및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짐. ❍ 스웨덴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 선거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은 없으나, 선거일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시까지 공표되지 않음. ❍ 여론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 등이 논란이 된 사례는 없음. 5. 미국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미국에서는 선거관련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상시적으로 실시됨. ❍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또는 기구·단체는 없지만,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이 논란이 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신고 규정이나 자료보관 의무 규정, 여론조사 공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관한 규정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백인후보와 유색인종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브래들리 효과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조사와 포함하지 않은 조사간에 나타나는 조사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커버리지 오류 등이 있음. 6. 일본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일본에서는 주로 언론사나 정당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정당·후보자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활발히 이루어며, 그 결과는 매스컴이나 인터넷상에 공표되고 있음. ❍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민간기구인 일본여론조사협회에서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두어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는 없지만, 조사기관들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짐. ❍ 일본에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정확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전화조사의 경우 휴대전화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화조사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음. 또한, 정당교부금이 정당의 여론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7. 싱가포르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현황 ❍ 『싱가포르 총선거법』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광고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선거 관련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이나 자료보관 의무 규정은 없음. 다만, 선거법으로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5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2개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된 논란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여론조사기관 유엠알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기간에 공표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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